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갈등이 지역에서도 점화됐다. 3일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을 발표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일방적인 고시 개정안 발표를 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비전문가인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한다는 고시내용과 그 허용 범위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고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확보를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예비급여라는 기만적 전술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절대 명제도 애써 무시해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반의료 정책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라는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 당선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에 대전시 의사회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의료가 멈추어야만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거룩한 투쟁의 대열에 우리는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문재인 케어가 과연 싸우려 케어인가요”라며 의협의 문재인케어 투쟁을 규탄하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입장에 대해 “그동안 비급여 수입 손실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나 그 내용과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는 듯 한 인상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직능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 측은 “문재인 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비급여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