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현안 놓고 대치…일정 전격 합의 가능성도 점쳐

개헌과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한치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지면서 9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연설과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 처리에 반발해 지난 2일 첫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개의조차 못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산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고, 야당이 대여 공세의 무대인 대정부질문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9일 오전 예정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합의 사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다. 총리 국회 추천 또는 선출제를 놓고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는 난망이라는 분석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4월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조 9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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