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량 2030년까지 연평균 2.1% 증가…신재생·LNG 비중 34.5%↑, 석탄 64.4%↓

최근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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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량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력소비량이 667TWh로 연평균 2.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전력은 2030년 동계기준 113.4GW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현행 전력시장제도와 2017년 발전용 연료비를 기준으로 신재생·LNG 비중은 기존 23.11%에서 2030년 34.5%까지 늘어나고 석탄비중은 75.7%에서 64.4%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 58.5GW 정격용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실효용량 기준 발전량은 2030년까지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를 유지하게 돼 원전·석탄비중은 감소하고 LNG·신재생은 증가한다. 또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의 경우 배전선로에 접속되는 40㎿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집단에너지와 자가용 발전설비는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500㎿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적용돼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18.4%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요관리 수단으로 에너지효율향상(1.2GW)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3.44GW), 자가용 태양광(0.32GW)과 수요자원(DR)시장(3.8GW) 확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ICT기술 활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수요인 목표수요를 2030년 100.5GW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전원수급 전망
이번 계획에서 신규설비 구성은 전력수요·발전설비의 경우 정격요량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설비는 피크기여도를 반영해 적용했다. 발전원구성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설비 중심으로 보완하며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 발전기는 3.2GW, 양수발전기는 1.4GW(2031년까지 2GW)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예비율은 2022년 최고점(31.4%)에 도달하며 2026년까지 예비율이 22%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안정적 전력수급이 예상된다. 다만 신재생의 경우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2017∼2022년)에도 선제적 투자를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설비예비율 22%를 달성할 방침이다.
유연성 설비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발전비용 중심의 현재 전력시장으로는 계통안정 기능의 핵심인 유연성 설비(자원)에 대한 보상이나 규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연성 자원이 전력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업자의 유연성자원 의무보유 방안 등도 검토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백업설비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장 도입도 검토할 구상이다.

◆ 원자력·석탄발전 비중 감소
원자력의 경우 월성 1호기는 올해 가동을 중지하고 노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신규 6기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반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6호기 등 5기는 계획대로 준공한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발전기는 지난해 24기(22.5GW)에서 2022년 27기(27.5GW)로 늘어나지만 2030년엔 18기(20.4GW)로 줄어든다.

석탄발전은 노후 7기를 폐지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9기 중 7기(고성그린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신서천1호기, 삼척화력 1·2호기)는 건설한다. 반면 당진에코 1·2호기, 태안화력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석탄발전기는 2017년 61기(36.8GW)에서 2030년 57기(39.9GW)로 대수는 줄지만 설비용량은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47.2GW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피크기여도로는 5.7GW가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설비용량은 2017년 11.3GW(피크기여도 3.1GW)에서 2030년 58.5GW(피크기여도 8.8GW)로 늘어난다. LNG발전은 2017년 37.4GW에서 2030년 44.3GW로 늘어난다.

◆ 석탄발전 감축 위한 추가 대안
이번 계획의 목표는 석탄·LNG발전의 비용격차를 축소한다는 거다. 제도화된 환경비용을 급전순위 결정시 추가로 반영해 LNG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석탄은 kWh당 19.2원, LNG는 8.2원의 발전원가 상승분이 발생한다. 이달 석탄 개별소비세가 ㎏당 6원 인상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석탄과 LNG 발전연료 세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를 주기적으로 산정한다.

올해부터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기(기존 8기→2030년까지 22기)에 대해 봄철(3~6월) 가동중지가 정례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 발전기 가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력수급·계통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대기오염경보 발령 등 미세먼지 감축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한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친환경·분산형 전원 수익성 개선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이 확대된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배출 전원의 경우 연료 전환성과 계수의 환경기여도 비중 확대, 수요지 인근의 발전기·지역계수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해 추진되며 LNG발전 정산비용도 발전기별 실제 효율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현실화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방안도 추진된다. 출력변동성을 보완하는 백업설비를 최소 설비예비율에 반영하고 빠른 출력 조절이 가능한 ESS, 양수발전,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 등의 백업설비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분∼수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신재생 변동성에 대해 전력계통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백업설비 요구량도 검토한다.
백업설비는 설비별 변동성 대응 소요시간, 경제성, 건설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NG 3.2GW, 양수발전기 2GW를 확충한다.

적정 수준의 백업설비 필요량을 최소 설비예비율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시 안정적 계통운영 기반도 마련된다. 실시간 수급운영 단계에서도 유연성 예비력 자원을 필수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예비력(4GW)에 급속가동이 가능한 양수 등을 추가한다. 독일, 미국, 스페인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해외국가들과 같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사전 발전량 예측기능, 실시간 발전량 계측기능, 출력 급변시 제어기능 등을 포함하며 2018년부터 시범단계 시스템 구축·운영 후 2020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 전력계통 계획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보강계획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접소 대기 해소를 위해 올 연말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를 신설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여유용량을 공개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 지역에 송변전 설비를 적기에 보강하고, 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도 신설할 계획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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