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해 2400명 산재 사망

충청권 노동단체들이 충청권 노동자를 위한 건강권 보장 촉구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는 1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험 외주 금지,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중심으로 위험상황 신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실태,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과 내실화, 중대재해 관리감독, 근로자건강센터 문제, 산재은폐 등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후속처리의 실질적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청권 사업장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비례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 2014년 108명, 2015년 122명, 2016년 129명이다. 최근엔 지난해 4월 25일 아산우체국 집배원이 20년간 집배업무를 수행하다가 산재 과로사로 숨졌으며 전국적으론 삼성중공업, STX조선, 타워크레인 등 조선업과 건설현장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대표발언에서 조종현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대한민국 노동현장은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구조속에 있다. 특히 산재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들은 지금도 위험 외주와 장기간 과로 등으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충청권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6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생명안전업무직 직접고용은 여전히 소방, 전기, 냉방, 환기 등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 현장에 맞는 지침과 근로감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권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함께 면담투쟁을 진행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사례를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4월 둘째 주를 산재사망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감정노동, 화학물질 사고, 공공안전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유인물 배포와 산재추방 사진전 등의 시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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