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에 복지재단 필요
설립타당성 용역·공청회 결과 정부 제출

충남도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재단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정책 개발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6월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2월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수행 중인 이 연구용역은 도내 복지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재단의 역할과 기능·단계별 사업·조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달 말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

12일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결과 설명,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도는 공청회 결과를 포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의 설립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와 주민복리, 지방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단 설립 타당성이 검증되면 조례 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10월경 보건복지부 허가 등을 거쳐 12월에 재단을 설립·운영한다는 목표다. 복지재단의 역할은 실질적인 복지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마련,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체계성 확보, 복지사업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강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복지 전문집단에 의한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전체 예산의 31.4%(1조 6223억 원)에 달하는 복지보건분야 예산과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에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 역시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복지재단 설립을 논의해왔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도민 복지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작용했다. 하지만 복지사업이 대부분 국비의존도가 크고 재단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며 복지재단이 들어설 경우 복지사업 관련 도 단위 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설립동력을 찾지 못했다.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은 “민·관협력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다양한 주체들과 민주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복지재단은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 중인 광역단체는 대전과 서울, 경기 등 7곳이며 기초단체는 천안과 당진 등 38곳에 달한다. 인천과 세종은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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