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가 14일을 기해 정확히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자 생활정치 정착의 중요한 기회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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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2일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는 우리를 대신해 봉사할 일꾼과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지역 일꾼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헌 등 거대 담론 이슈가 급부상하고, 정치공학적 이해만 첨예하게 대립해 ‘정책선거 실종’과 ‘지방 없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선의 기반 조성을 위한 들러리 선거로 전락하고, 정책 및 공약으로 선택받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연고와 바람에 의존하려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으로의 중층적 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다원성 확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선거가 돼야 한다.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을 지역 유권자가 고용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이행 가능한 공약)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를 위해 유권자의 알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들만 보도하는 잘못된 언론들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 유권자들의 선거 의제를 분수형(상향토출) 방식으로 선정해 이에 관한 입장을 정당에 묻고 회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며 “총선과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정당 공약은 재정계획과 기한이 생략된 선언적인 수준이며, 선거 이후에도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는 정치 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에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지방선거 공약집을 조기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분석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안전자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 재난관리 구축 및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실현되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 얻어지는 것이란 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