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남북정상회담 위해 우선 유보키로”
일각선 낮은 참여율 우려 이유 내세워
보건노조 환영했지만 “국민 불신 높아”

문재인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영했지만 여전히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 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 계획을 우선 유보키로 했다. 대신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여기에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경우 휴진 유보를 철회하고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집단 휴진을 철회한 이유는 표면적으론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다. 국가중대사인 데다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조성돼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집단 휴업이 강행될 경우 참여율이 낮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집단 휴업은 개업의는 물론 대학병원 전문의도 참여해야 효과가 크지만 대학병원 전문의까지 참여한 휴업은 손에 꼽기 힘들다. 지난 2014년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대전에서 의사의 집단 휴업이 벌어졌지만 참여율은 20%대에 불과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 고공행진을 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칫 의사협회에 불리한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란 조건을 달았지만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철회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역시 의사협회와 협상테이블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사협회의 성숙한 자세를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유보를 지지한다. 정부와 협상할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부 역시 문재인케어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제껏 의사협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았다.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본원칙은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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