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보편적 복지정책 기반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영국, 조부모 등에 의한 비공식적 양육 및 혼외출산자 지원

2020년 인구절벽 시작,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1년 총인구 감소.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진단히거 있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래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쓴 돈만 수 백 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50만 인구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150만 저지선이 붕괴됐다. 인구는 경제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본보는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상. 150만 벽 무너진 대전시<4월 18일자 기사보기>
중. 저출산 극복 해외 사례
하. 대전 맞춤형 정책 절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이슈다. 나라마다 나름의 해법을 내놓으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결과는 다르다. 일부는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사회문화 기반 조성 여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아실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 및 육아 인프라를 키워드로 지목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출산율 하락 위기를 보편적 복지정책(국민의 집 사상)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로 극복했다. 여기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제도도 한 몫 했다.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 60일전부터 480일간 사용가능하고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임신휴가급여는 월평균소득의 약 80% 수준이다. 또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는 간병휴가를 1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평균소득의 약 77%에 해당하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16세까지 매월 17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 지급되며 다자녀의 경우에는 추가 혜택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공공보육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의 80%가 공공보육시설이며 민간시설도 공공보육시설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다.

◆영국
영국의 경우 생산체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제 불안감과 여성의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이민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 영국에선 대량생산체계가 붕괴하면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불안정 등 경제불안감이 커지고 여성의 출산 지연 및 소가족화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해져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다. 비공식적 양육 지원 및 혼외출산자 정책이 대표적이다.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2011년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했다.

또 동거가족 자녀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한 급여 혜택을 지급하는 등 동거가족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으로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 39주과 유급 모성휴가로 39주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 후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20주간의 모성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여기에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이뤘다. 현금지원 정책의 일종인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활성화돼 부모 소득과 재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한 세액 공제를 발전시켰다. 또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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