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 임용 대책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사들의 속만 더 답답해지고 있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교육현장의 근심도 덩달아 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정작 교원 비중은 정체돼 있어서다. 대전시교육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는 2015년 20만 227명, 2016년 9만 9060명, 2017년 9만 499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2015년 1만 3798명, 2016년 1만 3817명, 지난해 1만 3804명을 유지, 3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학생이 줄면 교원 수도 실정에 맞게 조정돼야 하는데 수급 구조 정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임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현장의 눈치만 살피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매번 혼란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임용에 관련해선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명박정부는 강사제를 도입해 교육 현장으로부터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시달렸고 박근혜정부에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 선발을 오히려 대폭 늘려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인 교원 수급 구조를 더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미래 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내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 신익규(25) 씨는 “열심히 준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뜩이나 좁은 문이 더 좁아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방향이 뚜렷한 정부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시에 합격하더라도 행여 발령이 나지않아 대기상태에 있다가 이대로 꿈을 접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한탄했다.

내년도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사전발표를 앞둔 일선 교육청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교육부의 지침 없이는 관련 계획을 논의할 수도,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관련 계획이 내려와야 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른 임용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게 없다”며 “현재로선 교육부의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교육현장에서 임용절벽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관련 대책 수립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게 교원 수급정책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미리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교육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의 주문과 맞물려 교육부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빠르면 이달 안, 늦어도 상반기 전에는 발표돼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