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절벽 시작,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1년 총인구 감소.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진단히거 있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래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쓴 돈만 수 백 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50만 인구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150만 저지선이 붕괴됐다. 인구는 경제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확산하는 만큼 본보는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글 싣는 순서>
상. 150만 벽 무너진 대전시<4월 18일자 기사보기>
중. 저출산 극복 해외 사례<4월 19일자 기사보기>
하. 대전 맞춤형 정책 절실
 

고령화와 맞물린 저출산 문제는 탁상에서 해결될 성질이 못 된다. 특히 출산에만 국한해 ‘아이를 낳자’는 구호성 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출산은 사망에 의해 영향 받고, 이는 인구이동과도 관련이 크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구학적 개념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출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말로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였고 정책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선진국의 그것을 짜깁기 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현실 진단과 추진력을 담보한 컨트롤타워 가동에 있다.

프랑스는 보육시설 투자를 통해, 스웨덴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노동을 통해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난 100여 년을 걸쳐 만들어 놓은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졌다. 우리정부는 두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와 2차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도모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제도와 사례에 집중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치, 문화, 복지, 역사 등 토양이 전혀 우리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특히 스웨덴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 저출산과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바로 스웨덴식의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이었다. 이전의 복지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인 복지였다면, 이후의 복지는 모든 사람이 복지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주된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였기 때문에 저출산 역시 그 틀 안에서 접근해 왔다. 저출산의 원인을 보육·양육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복지혜택을 마련하고 수준을 높여가는 것으로 출산율의 반등을 꾀한 거다. 저출산 관련 예산의 70%를 보육과 양육환경 개선에 투입했던 이유도 바로 복지를 통한 저출산 해결을 희망했고 그 투입이 과연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의 결과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뤄졌다. 지난 2016년 국회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가 진정한 컨트롤타워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2018년 4월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 현주소와 맞닿아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관련 부처를 제대로 아우르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는 정책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관련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형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다.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인구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끝>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