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해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며 내세운 모토다.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분노의 배출창구로 이용되는 등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뭔가 개선점을 논의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청원은 국정현안과 관련해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있는 과계자가 직접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올라온 청원건수는 24일 현재 무려 17만 340여 건에 이른다. 하루에 약 680건, 한 달 평균 2만여 건의 청원이 꾸준히 올라온 셈이다.

그 중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는 효과를 본 것도 눈에 띈다. 지난 1월 약 28만 명이 참여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송체계, 외과의 수련과정, 인력충원, 예산배분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이 국민청원을 통해 탄력을 받게 된 사례로 꼽힌다.

이런 효과들로 인해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기관 두잇세베이와 함께 성인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청원제도의 신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77.4%에 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성이 아닌 감정 논리에 치우치거나 조직적 여론몰이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한 고발성 청원이 잇따르는가 하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내용들도 많아졌다. 각종 법안 개정이나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청원들도 적지 않아 청와대 만능주의를 부채질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공간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과 무책임한 청원들까지 쏟아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쯤이면 부작용을 줄이고 본래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안관 청원 게시판 처럼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허위 글 게재에 따른 법적 책임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호응 속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