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의 새 출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역사적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전제로 하는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경협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남북도로들을 연결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10·4선언에는 북한도로 철도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제특구 건설 등 사업비 14조 3000억 원 규모의 경협 사안이 포함됐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 교통망 연결을 1차 사업으로 꼽아 건설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SOC 투자 중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 같다.

당초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SOC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현대화가 판문점 선언에 전격적으로 담겨지면서 남북 간 교통망 연결은 경제협력은 물론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가 기초가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밑그림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SOC는 남북관계 경협의 마중물 역할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경제성장의 비중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3월 사이 건설업 취업자 일자리 6만 개가 날아갔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비롯한 복지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부가가치가 가장 큰 건설업의 침체로 청년 실업률은 더 커지고 사회적 불균형으로 경제성장률은 3%대 유지가 버겁게 느껴지고 있어 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을 보면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19조원)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든 17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75%씩 감축해 2021년 16조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확정적 재정투자는 유지하면서도 도시재생이나 안전 분야를 제외한 SOC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경협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만이 남았다. 현실적 국내 인프라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과 기존 질적 향상을 위한 SOC 투자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인프라의 질은 OECD 34개국 중 14위이고, 국가경쟁력은 26위로 아직 처져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조 5999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5만 5000여 곳의 교량 재건축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작은 도로 하나 만드는 데 10년이 걸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반면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대전광역시 인프라 실태 진단 및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지역 내 인프라 노후화 격차가 크고 타 지역에 비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제는 현 정부가 SOC 예산정책 감축과 남북경협·6.13 지방선거 등 내년도 SOC 에산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감축하고 있어 지방의 인프라 환경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고 확장적 인프라 투자 방안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유성복합환승터미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이 더 이상 표류되지 않도록 추진 능력을 가진 시장후보를 뽑아 잃어버린 대전경제의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포플리즘이 아닌 진정한 지역현안 챙기면서 백년대계를 볼 줄 아는 혜안의 리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