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틱한 정권 교체, 그리고 1년…’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 전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혁명에 힘입어 성사된 5·9 장미대선, 그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을 맞았다.

현 정부의 지난 365일 발자취와 성과를 놓고 정치 이념에 따라, 또한 사안별로 각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진보 진영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인색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자료집을 배포했는데, 이 자료집에 지난 1년의 성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다.

‘촛불정신’을 계승해 적폐청산에 속도를 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 국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혔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점이나 무공·참전수당 인상 등 유공자 보상을 강화한 것도 달라진 점으로 내세웠다.

경제·복지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고용 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한 점,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평화-외교-일자리-민생-소통’ 대통령으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 야권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권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적폐청산 작업을 두고 보수 야당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개혁 법안 등을 놓고도 건건이 야당과 대립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무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과제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협치가 난항을 겪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불협치’에는 물론 야당들의 책임도 있는데, 보수 야권의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서민 생활은 나아진 점이 없다”라고 여권을 압박하면서 “정부가 적폐청산과 대북대화 등 이슈를 주도해 왔지만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은 성과가 없다. 경제는 전 세계가 호전되는데 우리만 역행했다. 미세먼지 대책, 교육정책 엇박자 등 정부가 책임지고 일해야 하는 사안에서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라는 혹평을 내놨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