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공공의료 강화하자] 2.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체계, 어떻게 구축하나 
 

공공병원 필요성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은데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부터 공공병원 서비스 수준, 운영 적자 대책 등에 대한 의문점이 그것이다. 대전은 보건의료 공공성이 빈약하다고 하지만 민간병원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더 짙게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필수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병원은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지난 2015년 기준 9.2%로 OECD 평균 80%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상황이다. 미국 24.9%, 일본 26.4%에 비해서도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우려 역시 공익적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다. 현재 많은 지방의료원 운영적자 항목의 64%는 공익적 비용에 해당해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건강편익을 고려해 국가나 지자체가 감수해야 할 공익적 차원의 몫인 것이다.

대전시만 봐도 지역구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유성구 82.4세, 동구 80.7세)가 나고 있다는 것은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시 차원의 전략과 사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민건강포럼은 지역, 소득, 성별 등에 따라 격차를 보이는 건강불평등은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원 설립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기 전의 수명을 말하는 ‘건강수명’보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사망하는 시점을 계산하는 ‘기대수명’은 공공의료 강화로 늘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지영 건양대 의과대학 부교수는 “건강수명은 소득과 성별, 지역적 환경 등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만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수명은 의료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걱정을 덜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이를 위해 시 건강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예산 사업을 확대, 산모, 영유아 대상 돌봄사업 확대, 지역사회 주치의 사업 도입, 공공 주간보호시설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설치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과 운영, 충남대병원 공공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네트워크 구축,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과 시 보건행정조직, 보건소 전문성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포럼은 시 보건의료 정책은 시민참여 건강 거버넌스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전제했다. 시장 직속의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대전의료원과 함께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 보건의료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다.

최경만 유성구보건소장은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고 우선시 돼야 하는 점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각자의 필요와 요구를 개진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