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모토로 하는 ‘건강’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다. 국민이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은 공공성 보다는 민간의료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상 비용걱정을 하지 않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시민건강포럼 김삼용 대표
건강과 생명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는 대전시민건강포럼 김삼용 대표는 “누구든, 어떤 지역에서 살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의료 정책이 전격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리는 현재의 의료정책으로는 점차 의료 사각지대만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등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노인 치매 문제인데 현재 이마저도 복지부 등에서 주관하는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본을 예로 들면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민간자원봉사 등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풀어나가고 있다. 대전도 의료복지협의회 등 복지와 의료를 협력한 지역별 협의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국내 의료시스템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저소득층 환자들 중 특히 중증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희망진료소 등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 등을 호소한다. 이 같은 문제가 공공의료 확충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전시민건강포럼은 지속적으로 대전시 의료정책을 위해 정책적 제안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해 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지영 부교수
건양대 의과대학 홍지영 교수는 지역, 성별,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의료 취약계층은 의료급여제도로 비용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재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비용걱정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기란 힘든 구조”라며 “중증치료 또는 경증이어도 입원을 하면 고액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존립이 걸려있어서 과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이런 유인책이 적기 때문에 의료취약계층은 비용 걱정을 덜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공공의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는 곧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대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홍 교수는 공공의료 기관이 정치권 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시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회에 무조건적인 결정권을 맡겨버리면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 등의 경우처럼 폐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 좀 더 건강한 공공의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사진=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