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가짜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해 요양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