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적자는 곧 지역민의 혜택입니다. 착한 적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현정 공주보건소장은 공공의료원 운영적자를 바라보는 우려에 대해 단호히 말했다. 신 소장은 “적자라는 개념을 더 크게 바라봐야 한다”며 “결국 적자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적자는 곧 지역민들의 혜택”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분야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소장은 “민간병원들의 역량이나 능력은 굉장히 높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수가체계에서는 수익성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잉진료 등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료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주의료원장과 유성구보건소장 등을 역임하며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전시 보건행정조직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 소장은 “앞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이나 대전의료원 등이 추진되고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전문성, 역량강화는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며 “대전은 각 구 보건소 소장 밑에 과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공주만 해도 2명이고 논산은 3명이다. 지역보건 전담과장을 더 늘리고, 의사 출신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나 보건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반적으로 조직을 키우고 자체 역량도 키워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는 “보건국장을 전문직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고, 시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를 위해선 자치분권 강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소장은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보건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 부산은 보건부서를 복지부서와 분리했고 경기도와 인천은 보건업무 관련과를 2개 이상 설치해 보건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해 지역의 보건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생산할 수 있게끔 보건소 직원들부터 시 보건행정 담당자까지 정책을 고민하고 시민들과 토론할 줄 아는 사고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