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수사범위에 대해선 여전히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범위 확대를 경계하는 모양새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단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의 표현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검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에 담길 수사범위와 기간, 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 법안과 관련한 여야 추가 협상의 핵심은 수사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범위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가 포함된 터라 여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 앞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수사대상을 더욱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국한한 데다 이 조항은 특검법안에 늘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엄포까지 놓으며 수사범위를 확대할 태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여론조작과 불법자금 또 수사과정의 축소은폐가 될 것”이라며 “김경수 후보의 역할 등 그 누구든 성역없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된 사람은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또 수사범위에서도 수사기관의 댓글수사 축소·은폐도 포함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키로 한 데 대해 “한국당은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 정치적이지 않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