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면 받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선 방안은 없나
[사설] 외면 받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선 방안은 없나
  • 금강일보
  • 승인 2018.05.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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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업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절차가 너무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데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자체적으로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외식업자가 원하는 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등급별 평가 항목을 충족하면 해당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생등급을 받으면 2년간 출입검사 면제와 함께 등급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외식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인력비용 등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기를 원하는 외식업주는 건강검진 여부와 자체법령 준수 등 기본 분야와 영업자의 운영의식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일반분야, 식품위생법상 관련 보험 가입 등 공통분야까지 3단계의 평가항목을 충족해야한다. 분류 평가항목에 따라 매우 우수(97개), 우수(86개), 좋음(71개)에서 현장 점수도 85점을 넘어야 하는 등 광범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음식점이 많을 리 없다. 대전시의 경우 대상 외식업소는 15일 현재 1만 9413곳에 이르는데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업소는 1% 정도인 209곳밖에 안 된다. 이 중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단 13곳에 불과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업주들의 입장에선 별 3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형 프랜차이즈 수준의 투자를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외식업계가 전반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이 제도가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고 신청하는 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외면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의 업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문제점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너무 까다로운 평가항목을 축소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위생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시설설비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생등급제 적용 음식점을 규모별로 나누어 평가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세분화해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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