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본격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본격화
  • 이준섭 기자
  • 승인 2018.05.1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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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委, 개편 공론화 세부 계획 발표
관건은 학생 의견 수렴 방법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선정, 토론 절차에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미래 세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은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쟁점을 학습하고 논의하게 되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공론화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 제고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인만큼 19세 이상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단도 구성키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권역별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두 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 선정부터 대국민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초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넘겨받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을 하면 공론화 작업은 마무리 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대입 제도 개편의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결론 도출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참여단 참여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권고안에 폭넓게 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한동섭 위원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네 차례 가량 열어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의견이 쉽게 배제되거나 무시되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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