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기한 놓고 공방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반드시 18일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 심사만 거치자는 ‘속전속결’ 심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예산정책처, 전문위원실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 통과돼야 한다”라며 “과거에도 추경을 3일 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다”라고 속전속결 처리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일자리 문제에 대한 추경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민생의 고통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신속 처리 촉구에 대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농림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경 심의 처리를 18일로 정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전제한 뒤 “정세균 의장은 18일 오전 9시 반까지 심의를 끝내라고 하는 것도 코메디이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한다는 언론보도도 코메디”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적어도 특검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달 말 전에 시간을 갖고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 운영 행태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여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추경) 심의 요구를 걷어차고 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스스로 요구한 추경 심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이 사태를 국민들께서는 절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의 면밀한 심사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당인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차 일자리 추경은 6일 심의 논의에 돌입해 같은 달 22일 처리한 바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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