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더 침체되나
하반기 부동산 더 침체되나
  • 김현호 기자
  • 승인 2018.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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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정책 대부분 올해 시행
LTV 강화에 양도세 중과 도입도

지난해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올 상반기부터 적용돼 거래절벽 등의 부작용이 나온 부동산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개편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이 부활했다. 서울 일부 지역과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중복 지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분양권 양도세가, 지난달부턴 양도세 중과까지 도입됐다. 금융 규제 관련해선 1월 말부턴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강화됐고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은 거래절벽과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

분양권 양도세로 올 1분기 분양권 거래건수가 전분기보다 76%나 떨어졌고 매도인이 양도세 부담을 매수인에게 분담시켜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대전과 충남, 충북 역시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 수요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새 학기 이사철에도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대전과 충남, 충북의 올 1분기 주택 매매거래는 전분기보다 평균 6.7% 오르는 데 그쳤다. 대개 새 학기 이사철이 시작되는 연초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작았고 금융 규제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하기보다는 침체기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산적했다. 1.5%인 기준금리가 상승할 시기를 시장에선 오는 7월로 예측하고 있고 9월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보유세의 경우 개편안이 나온다고 해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도입은 어렵지만 금리 인상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시 금리는 5%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KB부동산의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7.2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석 달 뒤 아파트 매매가격을 전망하는 수치로, 100을 넘으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예측하는 중개업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달 기준 석 달 뒤인 7월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가 크게 하락할 거라 전망한 중개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충청권 역시 80대에 머물며 매매가의 큰 폭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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