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일 총궐기대회 예고에 갈등 재점화
대한의사협회 20일 총궐기대회 예고에 갈등 재점화
  • 강선영 기자
  • 승인 2018.05.17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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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도 400여 명 참석, 지역 갈등 고조양상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협 집단행동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역시 이번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키로 하면서 지역에서의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협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저지와 환자 생명권 확보를 위해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최대집 회장은 “초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2~3년 안에 50%가 도산할 것”이라며 “93%가 민영의료기관인 상황에서 이들 의료기관이 도산하면 의료공급 인프라가 붕괴되고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 시의사회는 17일 현재 45인승 버스 10대를 대절했으며, 참여가 확인된 인원만 310명이라고 밝혔다. 아직 전공의나 의과대학생 참여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 부분만 정리되면 추가로 100여 명이 더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일 시의사회장은 “의료체계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며 “사회주의의료 같은 무상의료는 단순히 보면 좋을 순 있지만 재원확보 등 아직 우리나라 상황에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문재인케어를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반발도 거세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입장인데다 전국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 대전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케어의 인식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발공세를 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및 비급여로 이원화된 의료서비스는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전국보건의료노조도 “문재인케어는 국민복지정책,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정책”이라며 대한의협을 향해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모두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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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EAD 2018-05-18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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