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이 없을 듯하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언제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찾으려 노력한다. 정책 대부분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시행을 전제로 한다. 먼저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은 언젠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문제, 특히 대입제도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장 공평 한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능력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의견을 일치하기가 지난하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벌집을 쑤셔놓은 듯 전국이 요동을 치고 말 것이다. 국민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엔가 득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실이 되는 것이 대입제도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겨 대입제도 최적 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지만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이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것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모두 4차례에 걸쳐 전국순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청회를 가졌지만 딱히 손에 잡히는 의견을 움켜잡지 못한 것 같다. 100인 100색을 드러내니 공통된 안을 찾아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했다.

하지만 국민의견을 모아내는 일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운전대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주문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의 적정 비율 모색, 수시와 정시의 통합,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코 쉽게 찾아낼 답이 아니다. 공론화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하지만 공청회 개최 회수가 늘어갈수록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대입제도에 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절대 수용할 뜻이 없다. 정부는 화약고를 건드려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얼만 남지 않은 권고안 제출까지 양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