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맞불을 놨다. 대한의협의 주장과 반대로 되레 정부를 향해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보건시민단체와 함께 보건의약단체까지 대한의협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가열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21일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구체적인 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현재 표출되고 있는 갈등들이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치협·한의협·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라는 바”라며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적극 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사들은 문재인케어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지난해 8월 건강보장성강화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손실을 총량개념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9개월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 타개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