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 정확한 분석, 강력한 업무추진 등 군정수행 ‘자신’

금강일보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금산 군수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통해 금산군의 행정·경제·문화·교육·환경 등의 관련, 지면으로 질문했다.
각 후보자들은 자신만의 정책을 제시하거나 현안을 바라보는 입장을 소신 있게 주장했다.
본보는 금산군수 후보자들의 지면 인터뷰를 정당순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1. 금산군수 후보인 나의 장점과 금산경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인삼산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인생 경험입니다.

정당 사회활동 20년, 지방의회전문위원(복지, 환경, 교육, 예산)10년, 그리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10년, 시인 & 칼럼리스트활동 13년 등 도합 53년 동안의 화려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분석능력과 일을 전광석화처럼 해결하는 강력한 업무추진 능력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들은 지금 3선 군수 12년 동안의 난정을 탄식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를 강력하게 청산하고, 금산의 새로운 미래를 알차게 설계할 군수를 뽑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입니다.

바로 정확한 분석능력과 강력한일처리로 소문이 난 금산의 포청천 김진호가 바로 금산군민이 찾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반추해보면 당연히 금산군수는 김진호 아니겠습니까?

인삼을 금산경제의 핵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금산 인들에게 인삼산업은 생명부지의 수단이자 혼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작금의 침체된 인삼산업을 반듯이 살려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가 못합니다. 인삼산업을 ‘이중 규제하는 한약재 수급유통 및 관리규정’이란 악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삼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 악법을 반듯이 폐지해야만 합니다. 1997년 전매청이 민영화 된 이 후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지역특산물로 보호받는 인삼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관리품목에 인삼이 삽입되면서부터 인삼산업의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삼산업발전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만약 군수에 당선되면, 인근 인삼주생산지 관계 군수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이 악법을 폐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행되는 품목별 농약사용금지제도인 PL제도에 순응하는 인삼영농방법을 개선해서 금산인삼이 무 농약 신선식품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밥상을 찾게 하는 인삼산업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적폐청산과 공직기강 확립 등 많이 언급했는데 그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금산의 적폐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금산판 최순실 말입니다.
지금 금산 군민들은 한 결 같이 이번만큼은 금산판 최순실에 휘둘리지 않을 군수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 김진호입니다. 100억짜리 이권사업이라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피고 보조참가자로 법정변론에 참가하고 있는 김진호야 말로, 군수예비후보 훨씬 이전 부터 금산의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지를 않습니까?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해이해서가 아니라, 3선 군수를 거치면서 선거공신우대 등 무원칙 인사행정으로 실의에 빠진 공직자들에게 조장행정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원칙을 반드시 수립하겠다는 의자를 천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판 최순실 적폐천산과 인사행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다음 군수로 누가 당선 되던지 간에 단 한발 짝도 진일보할 수 없다는 게 이사람 김진호의 확고한 생각이고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바보새 알바트로스’란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한 이유입니다.
태풍을 피하려고 나뭇가지를 기웃거릴 수는 없다.

한 마리의 바보새가 될지라도. 지금 금산의 지역경제가 태풍에 휩싸였는데 내가 몸을 던져 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바보새 알바트로스’를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3.구상하는 복지정책과 인구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정부가 별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그 시행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문제가 없는지는 꼼꼼하게 따져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맞이한 인구절벽을 금산군수 하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환경,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사회문제들의 함수관계가 작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구 증가를 위한 단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정책변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여건상 장가를 못 드는 금산지역 농촌총각들이 외국여성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금산군만의 획기적인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말입니다.

제가 만약 금산군수가 된다면 금산으로 시집을 오시는 외국여성들을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유공자’ 차원의 우대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장가못가는 농촌총각들이 앞을 다퉈 금산으로 귀농을 해올지 누가 압니까?”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보존에 대한 구상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삼산업구조와 맞 물려있어서 단기대책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에 당선되면 제가 선거에서 제시했던 내용들 타 후보의 좋은 경제정책들을 융합하고 선거 때 경쟁했던 후보들도 최대한 군정참여를 보장해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단시간 내에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금산의 환경정책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금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 우선 먼저 금산환경을 지키기 위한 금산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00여 관련공직자들과 끊임없는 관계법령 연찬을 실시해서 산림훼손 등 난개발 방지에 주력하면서 청정금산의 가치를 21세기 힐링 산업으로 연동시킬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정책이 바로 금산국가산림정원 50년 프로젝트입니다.

인삼약초산업 그리고 청정먹거리인 깻잎 등 먹거리를 신선식품으로 전국에 공급할 유통망을 구축하고 금산을 무농약 청정먹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그 여세를 청정 숲 가꾸기 사업인 국가산림정원을 활용해서 금산을 대한민구 건강특구로 반드시 만들어놓겠습니다.”

5. 교육, 문화, 관광 등 활성화방안을 갖고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대전시의회에서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재직하던 1994년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대로 교육을 지방자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제 주장대로 교육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업무를 지방의회로 이관시키는 성과는 거행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사무인 유치원 초·중등학교 사무를 정부로부터 이양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군수에 당선되면 교육 자치와 경찰자치의 조속한 지방이양과 아직도 한시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국세나 지방세로 제도화하는데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고유사무인 유치원 초·중등학교 재정지원 방안도 발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주여건과 인구증가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금산은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행정이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요. 저는 대전시청에서 직접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의장으로 지난 10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목적인 조장행정을 일찍이 경험한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군수에 당선돼서 업무를 파악 하는 대로 문화와 관광을 산업과 연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에서 예술 행정론을 강의하면서 ‘재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은 가치가 없다’는 죤 러스킨의 문화경제학을 쾌나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6. 최근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곧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근 70여 년에 가까운 분단국가의 한을 푸는 일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반듯이 우리 온 국민이 바라고 세계가 바라는 모범적인 통일국가의 주춧돌을 놓는 정부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7. 이밖에 금산군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우선 먼저 금산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산을 대한민국 건강특구로 만드는 일이고, 그다음 은 금산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한 악법을 폐지하고 인삼을 농 특산물로 전환하는 일을 금산발전을 위해서 서둘러야할 1순위에 두겠습니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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