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을 떠들지만 막상 민생의 뒷골목엔 문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삶의 현장에선 ‘국민소득’과 ‘청년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접객업소나 판매업소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시킨 여파다. 각종 음식 값이나 생필품 값만 덩달아 오르고 있다. 행복할 것처럼 떠들던 정부 정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서로 역류하고 있다.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 만의 현실은 어둡다.

영세업체들의 불경기뿐만이 아니다. 농촌과 도시 전반의 경제 현실이 위축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되레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진다. 경제가 성장은 고사하고 후퇴한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동안 청년실업은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날로 쇠락의 기로에 섰다. 또 삼성이나 한진그룹 등 세계적 굴지의 대기업체들은 사정기관의 겁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책 실패를 뻔히 보면서도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무한정 국민 혈세만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계경제강국 반열에 올라섰던 국가 위상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 주요 품목 수출 순위가 뒤집히고 있다. 세금 물고도 보람 없는 국민들은 불안해진다. 새 정부의 정책만이 희망이었던 청년구직자들마저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직장은커녕 오히려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줄어들었다”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또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기대가 컸던 영세업체들도 오르는 세금과 물가고 틈바구니에 짓눌려 생계적자가 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증거한다. 통계청은 소득 최하위 20%계층의 올 1분기 소득이 2003년 이후 최대로 줄었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불만세력을 양산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을 일부러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나돌고 있다. 당연히 국력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할 대통령의 책무와 사명이 소홀하다는 질책이기도 하다. 물론 후보 시절 공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취임 후 1년간 급변하는 시국 정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수정·보완하는 게 통치자의 권한이고 사명이다. 껍질뿐인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수정·보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국민들도 오해와 의구심을 버리고 환영할 것이다.

요즘 남북문제를 놓고 급하게 서두르는 문 대통령의 심정을 국민들은 안다. 역대 좌파정권의 지하에 쌓였던 숙원을 단칼에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또 주변에 둘러싸인 주사파 일색의 참모진이나 각료들, 그리고 ‘적화통일’이 되면 특권을 누리고 특혜라도 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특정세력들의 극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권력자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이질화된 국민들이 공감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아직도 강토산하에 질척이는 처절했던 침략전쟁의 상흔을 지우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오로지 ‘적화통일’ 야욕만 만지작대고 있는 북한 측 음모에 선뜻 동조할 순 없다.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간 ‘종전협정’만 성사돼도 세계사적 업적이다. 경거망동하는 친문세력들의 호들갑처럼 노벨평화상에 들떠 국민의 뜻을 배반해선 안 된다. 우선 불만 높아진 경제정책부터 바로 세우는 게 급하다. 노조 극성, 좌파 극성에 시달리는 대기업들을 지켜줘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경기도 연쇄적으로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며, 소득경제도 안정된다. 소득경제가 안정돼야 국가도 평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