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창 기자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는 23년, 성년의 나이를 한참 넘겼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 중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발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많은 부작용을 낳아 온 게 사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공천권을 쥐고 기초단체장을 장악해 왔다.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으려는 단체장은 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소신대로 일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선거 때는 줄 대기나 공천헌금 등이 오가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작용도 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들은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질 않고 있다.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점 때문인데 국민들은 그들의 뱃속까지 다 안다.

국회의원들이 제도 개선을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매번 선거판은 진흙탕으로 변하기 일쑤다.
6·13 지방선거 역시 정책은 실종되고 지역주민은 세 갈래, 네 갈래 패갈려 비방·흑색선전만 일삼고 있다.
특히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 일련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엉터리 자료 공표와 특정 후보를 망신주는 정책토론회까지 불·탈법 선거운동은 판치고 있다.

어떤 후보는 각 정당의 후보자끼리 연대, 유력한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후보는 대통령과 도지사와 함께 기초단체를 발전시키겠다는 후보도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자체장과 기초의회는 정당과 상관없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에만 집중할 수 있고 정치 신인들의 정계 입문도 용이해진다. 장점이 크다.

국민들은 이제 국회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으라고 외치고 있다.
국회는 입법 활동보다는 기득권을 누리며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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