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교육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사설] 지역 교육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 금강일보
  • 승인 2018.06.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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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내 지역에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이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에서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유독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낮다.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잘 모름”,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응답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무관심도 20~30% 선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같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교육부 장관보다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배정된 예산은 연간 60조 원이 넘는다. 시·도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합쳐 37만 명에 달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지역 내 학교 신설과 이전, 누리과정 예산 등 유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미세먼지 등 교육환경 대책부터 특목고와 자사고 지정·취소와 같은 민감한 업무도 교육감의 권한이다.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많은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지난 2010년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 후보 34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처럼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정당추천제가 없는 방식을 고쳐 시·도지사선거와 연계한 러닝메이트 방식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은 이번 선거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할 일이다. 이미 선거일은 다가오고 권한이 막강한 교육감을 뽑아야 할 몫은 유권자들에게 부여돼 있다. 지역일꾼을 뽑는 다른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교육감 후보들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외면하면 우리 지역 교육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들과 딸, 손자·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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