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힘이나 지배를 의미하는 ‘kratia’의 합성어다.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소수 귀족이나 왕 등에게 부여하던 통치 특권을 성인 남성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변화하던 시기에 새로운 정치 생활과 행위를 나타냈던 표현이다. 또 데모크라티아는 ‘인민에 의한 지배’로 해석되기도 한다. 당시 모든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재판은 시민들에 의해 이뤄졌다. 시민이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장 오래된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거와 유사했던 게 고구려 건국 초 주몽을 동명성왕으로 추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후 신라의 화백제도, 정사암 회의 등이 다수결의 원칙을 지킨 일종의 선거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자라는 특권을 가지지 않았거나 귀족이라는 계급이 아닐지라도 일정 나이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선거 제도가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6월 13일은 고대 아테네 시민이었거나 더 오래전에 태어났다면 가지지 못했을 투표권을 행사할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을 5대 공약 중 제1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구특구, 원도심 등 권역별 특성화 스타트업 타운 조성, 투자전문기관 유치 등 창업 인프라 구축 중심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스타트업타운 조성에 1500억 원, 창업지원에 600억 원 등 2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는 ‘청년일자리 경제특별시 구현’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전청년미래재단 설립, 대학생 창업복합타운 조성, 대전공공혁신펀드조성,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조성, 지역인재채용의무화, 청년·신혼 임대주택 공급, 대전형 팹랩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등 기관 설립부터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마련 까지 다양한 세부공약도 포함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역시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중견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임기 내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매년 100개 이상 기술창업 기업을 키워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4년동안 1만 2000개로 확대하고 중소·벤처 기업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청년갑부 정책 실시를 통한 골목창업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각 후보들의 대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창조경제’라는 깃발 아래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게다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예산지원, 프로그램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들도 이미 차고 넘친다. 대전시가 예산을 들여가며 해야 할 일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할 첫 번째 핵심 공약은 대전이 가진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나아가야할 ‘4차 산업혁명 산업군의 육성’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을 대표할 대기업,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표 기업을 고민하는 후보가 있을까. 대전의 10대 중견기업 또는 5대 수출 우수기업 등 육성에 관심이 있을까. 대표 산업군의 육성이야말로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