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다. 그동안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의 이름으로 배워온 탓에 지난 백년간 잊힌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백두대간이 한반도 고유의 인문·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가 모두 있는 생태계 보전의 핵심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혔던 시간동안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백두대간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이 생태적 복원 등의 미흡으로 지형과 경관 등에 대한 훼손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지난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절 없이 이어진 우리 국토의 산줄기로서 백두대간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지난 백년의 한을 풀어주는 계기가 됐다. 다시금 이름을 찾은 백두대간을 미래유산으로 존속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을 살펴본다. 편집자

4.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나서다.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6개 도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관통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아쉽게도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더욱이 이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경제적 활력이 약화됐고 이는 지역의 활력저하로 이어져 항구적인 백두대간 보전 기반 구축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산림청은 이 지역주민들이 백두대간의 주요정책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활동의 실질적 주체로 보호지역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표고, 대추, 호두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송이산, 야생화, 난 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983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변화는 절반 이상(51.5%)이 높아졌고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32.3%에 달한다. 당연하게도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70%로 나타났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도 67%로 높다.

이와 같이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임산물생산 증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개시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6개 도 내 백두대간 지원 대상 시·군의 임산물 생산액은 비지원 대상 시?군의 59.7%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 지원 대상 시·군의 임산물 생산액 증가율 2005년 대비 206%를 기록했다. 이는 비지원 대상 시?군의 증가율(82%) 대비 2.5배 해당한다.

#. 지역주민의 보호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지역활력 제고 효과는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기여했다. 2005년 백두대간보호지역을 26만 3527㏊ 최초 지정 시 해당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2013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27만 5646㏊로 확대 지정 시에는 반대가 없었고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관련 주민설명회(2014～2015년) 당시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개발시대를 거치며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이행을 위한 ‘아이치 목표(Aichi Target)’에서는 육지와 내수면적의 17%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약 11%로 보호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긍정적 사례라 할 것이다.

#.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을 더하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임산물생산액 증가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방향의 전환을 꾀한다.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지역특성과 역량,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지원을 확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주민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해 산불감시, 밀렵,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수혜자를 백두대간의 보호주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백두대간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여 마을별로 특화된 이야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을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령 시행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토석과 목재제품을 제외한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전체 품목에 대한 소득사업 지원이 가능해져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