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폐업과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입찰 경쟁 영역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었지만 깨진지 오랩니다.

대전지역에선 대상과 CJ 등이 식자재 도소매업에 진출하며 중소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던 시장을 잠식(본보 8월 26·29·30일, 9월 5일, 10월 17일자 등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우월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 경쟁업체들을 축출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분야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돼 있지만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진출,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영(32·대전 유성구 지족동) 씨, 회사원
집 근처 SSM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기업의 진출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게 사실이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상품 구성과 배달 서비스 등은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SSM 진출로 주변 상권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저렴하고 편리하다보니 SSM을 자주 이용하는 실정일 것이다.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듯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만,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에 가깝다고 본다. 각자의 의견과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네 구멍가게 등의 중소업체의 생존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발성 지원보다는 총제적인 개선책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문수(45·대전 서구 둔산동) 씨, 자영업
‘가격 후려치기, 납품단가 인하 요구’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횡포 중 일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영역에 진출해 얻는 매출은 전체에서 크지 않을 것이지만 중소 상인에게는 생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영역 진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상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업종을 뛰어넘어 중소자영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은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침범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고용창출에 역효과를 낼 뿐이다.
수백만 중소자영업자와 그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중소자영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선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 시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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