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철도 분과회의 열기로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로 대륙철도 연결의 꿈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달 말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을 비롯한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철도·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의선은 지난 2004년 연결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다만 방치된 시간이 긴 탓에 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인 상황. 현대화 등의 시설 개량이 진행된다면 바로 운행 가능하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 러시아와 유럽까지 달리는 노선으로 강릉~제진(104㎞) 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앞선 고위급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북측의 협조를 얻어냈다. OSJD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철도 노선 운용에 참가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제기구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개발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합의되더라도 UN의 대북제재가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UN은 공공인프라 시설 확충을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비상업용에 대한 명확한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예외에 대해서도 제재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연결 등 경협은 북미회담 결과가 잘 나올 때 그 후속으로 진행될 사안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면서 “북미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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