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받는 혐의와 쟁점은?

사진 출처 = 연합뉴스/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정무비서 김지은을 성폭행한 혐의로 첫 공판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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