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갈등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에 대한 방지책으로 임대료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당 대표로부터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판 기념 토론회에서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 있다"면서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있는 금융자본이다.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뒤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 정치적 해법 모색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 대표가 언급한 '궁중족발' 사태는 종로구 서촌에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 모 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로부터 4배가 넘는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