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막을 내린 데 대해 여권 스스로 자세를 낮추며 오만과 독선을 막기 위해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까지 손에 넣은 건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있어 호재이긴 하지만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정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당부했다.

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는데, 지방선거 이후를 ‘2기’로 규정한 데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개각과는 관계가 없고, 문재인정부에선 이번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두 번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가 1기, 총선까지가 2기, 총선 이후가 3기라고 잠정적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새로 들어선 지방정부가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권 4개 시·도를 비롯해 14곳의 광역단체장직을 민주당이 거머쥔 가운데 청와대의 이 같은 우려는 문재인정부 2기에 돌입하는 시점에 과거 정부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각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를 보면 집권세력 내부에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됐다. 또 관료주의적 국정 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잃었다”라며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은데 정부·여당에서 오만한 심리가 작동하면 독선·독주로 이어질 수 있고, 본격적인 내부 권력투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 2기 기조로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를 제시하고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리고 겸허한 정부가 돼야 한다. 촛불정신을 늘 되새기며 초심을 유지해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을 제어하고 분열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등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혼선을 제어해야 한다. 부패를 근절하고 혁신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이 장악한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올 잡음을 경계하며 단속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이 된 지방의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의장 선출 및 의회 구성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라고 했고, 박범계 수석대변인(대전 서구을)도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의 해당(害黨)행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 당과 결탁해 의장이나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건 최대 ‘제명’까지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당내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가 끝나고 본회의 과정에서 타 당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