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9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에 보편적 보건의료의 기반을 수립했고 기대수명 또한 유럽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치매, 당뇨와 같은 고령화 질병과 만성질환 발병의 영향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 부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했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시키는 등 사업 추진의 기대감을 키웠다. 민선 7기의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역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전의료원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전의료원 설립은 긍정적인 기류를 타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달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진행된 가운데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팀이 지난 12일 사업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6~7명으로 구성된 KDI 연구팀은 시청에서 담당자에게 사업 계획 설명을 듣고 설립 예정부지인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을 방문, 대전도시공사로부터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 4월 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의료원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고 전문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도 검증했다. 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 사업을 반영시켰고 보은·옥천·영동·계룡·금산군과의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 체결, 공공성·사업성·특성화 등에 대한 추가 논리 개발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완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KDI 예타 통과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편익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용역 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제성(BC)이 1.05로 기준치를 넘어서는 만큼 예타 통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특히 대전이 법정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허 당선인은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구조 탈피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적인 준비와 정무적인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예타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타 결과는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300병상 규모로 사업비 1315억 원(BTL사업)을 투입,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