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정책숙려제 1호인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개선 방향을 놓고 현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내달 초 개선 최종안 도출을 앞두고 수상 경력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인데 최종안에 어떤 결과로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다. 학창 시절 3년의 활동 사항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 대입 당락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학생부는 그동안 수능 및 내신 성적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교육을 부추기고 항목 기재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 4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 기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학생부 개편 계획을 마련, 이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제시하고 두 차례의 현장토론과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끝장토론을 통해 내달 초 최종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서울에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제1차 열린 토론회에선 권고안 도출까지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에서의 수상 경력 삭제 여부는 최대 화두다. 수상 실적 기재가 대입 과정에서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하는 탓에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의 무분별한 교내 수상 남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폐지론과 교내 대회 수상이 대입에 있어서 반드시 좋은 평가로 직결되지도 않고 수상경력 기재를 없애는 것은 학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김유성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은 “수상 실적을 학교 내 활동으로 국한하고 학교급별·학교별·특성별 차를 감안해 일부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상 실적 기재 여부와 함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세특’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하다. 세특은 현재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과 학생에 대해서 문장으로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 사이에선 이 자체가 결국 상위권 학생 위주로 작성돼 사실상 ‘될 사람 밀어주기’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부는 세특을 학생 전체로 확대해 중하위권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형식적 기록을 유발할 뿐 세특의 모든 학생 기재를 현실화하려면 교실 수업의 개선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은 “세특 기재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교사 부담이 가중돼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세특 기재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학생부가 대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묘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