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3년 만에 개최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정책심의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건정책심의위를 구성·운영하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 연계해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 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열리는 보정심 회의에서 최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소식에 의료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종합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쏟아져 나왔던 단편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한 혼란은 의료양극화 등의 현상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의료계는 이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한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정착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어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병상확충이 돼 왔고, 시설은 과잉공급이지만 의료인력은 부족한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해왔다”며 “이제 발전계획을 수립한 만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