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명예교수 / ㈔청소년지도연구원장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크게 달라져가고 있다. 성년이 되어도 현실적인 경제여건 때문에 결혼할 생각을 고민하게 된다. 인간은 성인이 되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고 양육해 가야한다. 성장한 남녀들이 사랑과 꿈을 추구하며 새로운 터전을 창조해 가는 일은 당면하다. 미취업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해야 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가슴 설레는 미래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한다.

최근에 와서는 만혼경향을 보이면서 자녀출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양육비와 시간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이 지속될 경우 먼 후일에는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가 도래한다. 계속되는 청년실업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N포 세대는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대 청년층을 말하며 경제와 사회적인 요인으로 불안정한 청년 세대를 의미한다. N포세대의 당면한 진로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야한다. 현실적으로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노력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N포세대의 원인으로는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를 비롯해 낮은 임금상승률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이다. 학자금 대출과 높은 주거비용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상승률이 낮아 부담이 커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해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난 것도 N포 세대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 안전망과 복지 부재 역시 N포 세대를 만드는 문제로 지목된다.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 휴가나 경력 단절 문제와 사교육비 등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현상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압박이 삼포세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과 과도한 집값에 시달리면서도, 높은 실업률로 인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까지 더해져 연애나 결혼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20대~30대가 많기 때문이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업 준비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것도 청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년의 2월 혼인 건수는 크게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나타낸다. 물론 출생아 수도 2만 명대로 급감하였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월 혼인 건수는 1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6% 감소한 2500건이다. 이는 통계청이 혼인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래 최저치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4.8건이다. 혼인감소의 첫 번째 요인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있다. 젊은이들은 공무원과 대기업체를 선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취업이 어렵기만 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혼인율은 5.5건이다. 혼인건수는 혼인 신고건수로 집계하는데 2월에는 이틀간의 설 연휴가 끼어있어 신고일이 줄었다.

혼인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만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정책적 대처가 절실하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세제와 경제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가야한다. 결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정책이 너무나 미온적이다. 인간은 성장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해 가야한다. 이러한 순리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정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 4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6% 가량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혼인인구는 출생아 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월 출생아 수는 2만 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3000명)가 감소했다.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통계 이래 처음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7.0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8건 줄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인 30~34세 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보통 2년 내에 아이를 낳는데 혼인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2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9.2%인 2100명이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7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히트앤드런 방지법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비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여가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야한다. 비혼 한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시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올이고 월 13만~18만 원 수준의 월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은 비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으로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토록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면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다음 나중에 징수하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약 44만 가구에 이른다. 비 혼모는 이 가운데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소득층으로 자녀양육에 경제적인 부담을 겪게 된다. 비 혼모를 인구정책차원에서 다뤄야할 때이다. 선진국의 비 혼모 지원정책을 검토해서 현실사정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가기 바란다.

출생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갈수 있는 사회분위기 마련도 중요하다. 매년 공동화가 늘어나는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해 가야한다. 우리나라는 교통통신이 잘 발달된 나라이다. 이제는 농촌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의 자연적 혜택과 넉넉한 사회관계는 장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농가 인구 중 만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농촌의 농업 종사자들의 초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업 포기와 전업이 잇따르고 있다.

심화되는 이촌 현상으로 미래의 우리 농촌은 100만 농가 유지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가의 70세 이상 초 고령 인구 비율은 30.1%로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다. 농림어업조사가 실시된 1949년 이래 농가의 7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30%를 넘어섰다.?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1.9%로 가장 많다. 이 역시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선 실정이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6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이번에는 4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인 13.8%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어업과 임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령인구 비율은 어촌이 35.2%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농가 67세이고 어민이 63.7세이다. 임가는65.6세로 조사되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지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농가는 104만 2000가구이며 어가는 5만 3000가구이고 임가는 8만 4000가구이다. 농가는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여 100만 가구 이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만 해도 전체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한 도시화 현상으로 향도이촌 현상이 가속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차원에서도 이농현상에 따른 장기대책도 매우 미흡하다. 2016년에는 106만 8000가구이던 농가 수는 이번에 2만 6000가구가 줄어들었다. 총인구 대비 농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5.3%로 집계되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100만 가구의 농촌인구가 어려울 전망이다.?이렇게 급감해가고 있는 농어촌인구 감소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활보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이다. 인간은 대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치를 생각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한 지역에 위치해있다.

잘 발달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공간기능을 축소시켜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 날로 공동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농촌정착을 위한 특별한 정책수행이 절실하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쾌적한 농어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한다.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지역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터전을 구상해 갈 때이다.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이동이 편리하며 삶의 행복을 추구해갈 수 있는 농촌 개발을 서둘러야한다. 농촌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갈 수 있는 터전이어야 된다.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꿔가는 새로운 터전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면서 젊은이들이 찬란한 꿈을 키워가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 취업하기가 힘들고 자립생활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현실은 젊은이들의 결혼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인간은 성장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성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야한다.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안락한 가정을 영위해 가는 일이 순리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용기와 신념으로 극복하고 대자연을 보호하며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농촌은 철따라 꽃을 피우는 대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며 미소 짓는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농촌도 잘 살 수 있는 터전으로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갈 때이다. 중지를 모아 소득을 향상시켜서 넉넉하고 윤택한 농촌을 이뤄가는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랑이 된다. 젊은 부부들이 농촌으로 귀촌하여 부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례는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 앞으로는 더 많은 유능하고 의지력이 강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희망의 터전으로 거듭나는 농촌이 되어야한다. 이제 우리 농촌은 살기 좋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N포 세대들은 농촌에서 새롭고 희망찬 꿈을 키워 가길 바란다. 무한한 가능성에 과감한 도전은 젊은이들의 특권이다. 특권의식을 갖고 농촌에서 꿈을 펼쳐 가길 기대해본다.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에 아침햇살 같은 정주의 찬란한 빛이 발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꿈과 소망을 갖고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해가는 삶은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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