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평가 시 전국 대학과 경쟁, 지역 대학 불리 판단

‘구조개혁 평가는 결국 지방대 죽이기다.’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된 직후, 지방대학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당시 구조개혁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형식으로 실시, 지방대학과 소규모 대학이 직격탄을 맞았다.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별로 A·B·C·D·E 등급으로 분류하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대학은 4~15%, 전문대학은 3~10%로 등급별 정원 감축을 해야했다.

반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2주기)는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면서 지방대에게 미쳤던 불리함을 해결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2단계 평가 대상이 된 지방대학들은 1주기 때와 같은 가혹한 상황을 맞게 된다. 권역별이 아닌 서울 수도권 등 전국 대학을 통틀어 평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자율개선대학을 확정하고 내달 중 2단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 1단계 하위 36%에 포함된 대학 간 2단계 평가에선 권역이 무시된다. 살아남기 위한 전국적인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규모와 여건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이 불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방대학들이 1단계 평가에 사활을 건 이유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해 길게는 1년 동안 평가에 매달려 온 대학 입장에서는 1단계 탈락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은 전공·교양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받는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고배를 마신 대학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점을 어필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외에도 실낱같지만 1단계로의 회생 가능성은 있다. 예비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탈락할 수 있고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론 희박한 가능성이다.

한 2단계 평가 대상 지역 대학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아쉽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다. 2단계 평가를 또 준비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하소연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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