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가 공개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가 그것이다. 가평가결과라지만 1단계에서 탈락한 대학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제 남은 것은 더욱 험난한 2단계 생존경쟁 뿐인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6개 대학이 살얼음판으로 내몰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93개 대학 중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 교·전문대학 87개 교)이 1단계에 포함됐다. 반면 86개(일반대학 40개 교, 전문대학 46개 교) 대학은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안내받았다. 1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의미다.

1단계 평가 결과 대전권 4년제 대학에서는 국립대인 충남대와 한밭대가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사립대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남대와 대전대, 목원대는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지만, 배재대와 우송대는 2단계 평가 대상자로 분류됐다. 대전지역 전문대학 중에서는 대전과기대와 대덕대, 우송정보대, 대전보건대 등이 모두 1단계 대상자로 선정돼 일반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세종 소재 대학들이 모두 1단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에서는 건양대와 금강대, 남서울대, 청운대가 1단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공주대와 중부대, 나사렛대,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한국기술교육대,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 등은 통과했다.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이듬해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2단계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이 전면 또는 일부만 가능해지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돼 재정압박을 당하게 된다. 이 경우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정지원대학 중에서도 성적이 더 나쁜 최하위 10%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대학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자율개선대학을 확정할 방침이며 2단계 평가 대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대학으로, 그 외 대학은 2단계 평가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단계 진단은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8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가결과를 심의하고,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규모를 진단 대상 대학의 64% 수준으로 결정했다.

1단계 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 1주기 평가 때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 3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라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서 원하는 정원만을 감축했을 뿐인데 이같은 결과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