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책, 목적이 무엇이냐"

지난 20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1단계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단계를 통과한 대학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2단계 평가 대학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2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이번 평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모든 대학을 A·B·C·D·E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정원을 감축했다. 당시에는 A등급만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A등급을 받았다면 지표가 높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번 2단계 평가 대상 중 A~B등급을 받았던 대학이 포함돼 정책의 일관성 부분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단계 평가 대상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지역에서 다른 대학은 E등급을 받았다. 3년 만에 1단계를 통과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매번 따낸 대학들조차 1단계 평가를 넘지 못했다. 교육부의 대형 국책사업을 잇따라 따낸 지역 몇몇 대학은 평가 준비도 철저히 했고, 학교에도 문제점이 없어 1단계 평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의 신청을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2단계 평가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지 몇몇 대학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3년 전과 바뀐 것은 재정지원사업의 가산점을 위해 정원을 감축한 것 뿐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결과이기는 하지만 교육부 진단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찍혔는데 학생들이 오겠느냐. 대학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어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평가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2단계 평가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가결과라고 해도 하위 대학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신입생들이 오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것만 기억할 뿐 2단계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등에는 관심이 없어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22일까지 1단계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정원감축정책인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오는 8월 말 발표 예정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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