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마이크 잡으면 나라가 들썩? ··· 이번엔 수사권 조정
조국 수석 마이크 잡으면 나라가 들썩? ··· 이번엔 수사권 조정
  • 김재명 기자
  • 승인 2018.06.22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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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권력구조 개편안, 3월 대통령 개헌안 등 발표 때마다 이슈
이번엔 여러 정권 골머리 앓아온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조국 수석 마이크 잡으면 나라가 들썩? ··· 이번엔 수사권 조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할 때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조국 수석을 둘러싼 유쾌한 징크스가 생길 판이다. 공교롭게도 그가 청와대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조국 수석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검찰권력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더이상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이번 합의문은, 오랜 기간 해묵은 갈등 요소였던 수사권 조정을 담판지은 일대 사건이었다. 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했을 정도였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 수석은 이번 합의문이 도출되기까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스스로는 "정부 수립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을 돌렸지만, 그렇게 쉽게 도출될 합의안이었다면 과거 여러 정권에 걸쳐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니,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됐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중심에 조국 수석이 있었다.  

  조국 수석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한 이전 두 번의 브리핑 또한 만만치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 첫 번째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 발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1월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였다.

  1월 권력기관 개편안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내용이어서 해당 기관 및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발표 날짜가 고문치사 피해자 박종철 씨의 기일인 점이 보수언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3월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국민의 주권, 기본권, 생명권, 안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떠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한병도 정무수석도, 박상기 법무장관도 아닌 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지를 놓고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기도 했다. 개헌안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었다.

  세 번째로 조 수석이 마이크를 잡은 이번 브리핑 내용도 벌써부터 반발의 기운이 거세다. 당장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이 협조할 지 미지수고, 이 과정에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 저지 로비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마다 조국 수석이 앞장서서 총대를 메는 것에 대해 언론의 집중조명 속에서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중량감을 키워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겠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지자들과 중도층 사이에서 조 수석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교수 조국,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 조국에 이은 정치인 조국으로의 변신이 기대되는 이유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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