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 부동산 개편안 윤곽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과 투기 세력을 규제하기 위한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늘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