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필 대전TP 사업화지원팀장

 

‘일자리 창출.' 한 개인의 인생에서부터 국가의 정책까지 이 시대에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명이자 과제를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인과 가족들이 고군분투하며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일반 ‘흙수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생각과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창출’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취업 시점에서 취업자가 재직기간과 직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정책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사업 은 3가지 전제조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일자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 고용기간이 단기간으로 한정돼 있는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

둘째, 남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여야 한다. 기존에 음식점이 골목마다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에게 조리사 자격취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력양성 교육정책 또는 자기계발 지원정책이다. 또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 사업 등은 일자리 중개 사업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셋째,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는 고객이 자유롭게 느끼는 가치가 탄생시키는 새로운 일자리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Market)의 수요(Needs)가 전제되지 않는 강제로 만든 일자리는 머지않아 사라지고 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형태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ew Business Model)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NBM)의 폭발적 생성을 유도하고, 서비스벤처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개별 산업 중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새로운 서비스 가치가 만들어내는 신사업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분명 새로운 프랜차이즈와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둘째는 과감하게 정부가 주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가나 상공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과감히 벗어나서 정부가 판을 깔아(?) 보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거의 시대와는 다르다. 모든 새로운 가치 또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Producer)와 핵심역할자(Keyman)는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를 모아 시너지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조정자(Coordinator)일 뿐이다. 애플사의 스티브잡스는 터치패드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며, 더구나 휴대폰 전문가도 아니었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장(場)을 만들어 황금알(새로운 서비스사업모델)을 생성시킨 뒤 공공부문에서 홍보와 성장지원을 하면 사업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후 안정된 수익구조가 완성되면 민간에 매각하여 재정수익 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1석 3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일자리창출은 분명 청년배당금 또는 취업지원금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명,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존엄을 유지하는 일이기에 국가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필자가 이 나라에 외치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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