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양극화 속도는 가장 빨랐다.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 등의 비관적 신조어가 유행하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달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95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 클럽에 가입하였다. 60년대 세계최빈국에서 오늘날 무역규모 1조 달러, 경제규모 세계10위라는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면에는 경제·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의 심화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양극화해소를 통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양극화에는 계층양극화, 지역양극화가 있다. 소득불균형에 따른 계층 간 양극화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벌어지는 지역양극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불균형발전 등이다. 계층과 지역양극화의 기저에는 교육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집중현상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좁혀질 줄 모른다.

우리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최고 구간인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하 구간인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5만 원에 비해 8.86배 많은 수치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명문대진학률이 높게 나온다. 교육격차가 지속됨으로써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자녀교육비에 투자하는 이유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일자리 통계 지표들은 최악을 기록하며 고용 시장에 적신호를 울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은 교육양극화, 지역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해야 할 일은 다를 수 밖에 없지만 각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이미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상되어 있고, 심각한 국론분열의 위기에까지 와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중앙집권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열망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에 올랐다.

빈곤층이 늘고 빈부 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극도의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양극화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민간부문 역할도 중요하다.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인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