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민선 7기 지방의회의 과제는 무엇보다 ‘짬짜미 의회’, ‘거수기 의회’, ‘지자체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되고 있다.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이 같은 우려가 대두되는 것은 6·13 지방선거 결과, 충청권 4개 시·도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사실상 집권여당이 장악한 데 이어 광역·기초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이 같은 여당 소속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직을 싹쓸이했고, 기초단체장 31석(대전 5개 구, 충남 15개 시·군, 충북 11개 시·군) 중 23석을 점유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전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을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며 참패했고, 충남·충북에서 8개 시·군(보령·서천·홍성·예산, 충주·단양·영동·보은)의 기초단체장직을 얻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충청권 광역의회 전체 114석 가운데 99석(86.8%), 기초의회 전체 366석 중 222석(60.7%)을 민주당이 거머줬다. 특히 대전시의회(22석)에선 21대 1(한국당), 세종시의회(18석)에서는 17대 1(〃)의 ‘역대급’ 압승을 거뒀고, 충남도의회 42석 중 33석, 충북도의회 32석 중 28석이 민주당 몫이 됐다. 대전 5개 구의회에선 63석 중 38석, 충남 15개 시·군의회 171석 중 98석, 충북 11개 시·군의회 132석 중 8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 각 1석, 충남도의회 8석, 충북도의회 4석 등 4개 시·도 광역의회를 합쳐 14석을 가져간 게 전부이고, 대전에서 구의원 25명, 충남 시·군의원 66명, 충북 시·군의원 43명을 배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충청권 전체에서 충남 홍성군의원 1명(가선거구 노승천)을 당선시키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정의당은 충남도의회(비례대표 이선영)와 청주시의회(〃 이현주)에 사상 처음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충청권의 무소속 지방의원 당선인은 충남 시·군의회 6명(공주시의회 라선거구 박병수, 태안군의회 가선거구 김영인, 금산군의회 〃 심정수, 계룡시의회 나선거구 윤차원, 당진시의회 가선거구 최창용, 청양군의회 〃 김종관), 충북 시·군의회 2명(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괴산군의회 가선서구 안미선)등 8명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민주당 독주체제가 된 지방의회가 한식구가 수장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 속에 7월 새 지방의회가 4년간의 항해를 시작, 이들의 ‘일탈’을 제어할 지역언론과 시민사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집권여당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장악해 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별다른 제동 없이 일방통행식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얻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역민들이 감시할 때 가능해진다. 각 지방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이익에 구애 받지 않고 주민 대표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