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의 서막이 올랐다. 민선 5∼6기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일깨웠다면 민선 7기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발전 없이는 지방분권 현실화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선 5∼6기는 주민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정부보다 주민과 가깝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일상의 돌봄, 마을 민주주의 추진이 가능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돼 움직이는 구조에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 돈과 사람 동원까지 충성 경쟁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챙기는 지방의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육성하는 건 주민의 몫이다. 이들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인 유권자다.

또 하나의 민선 7기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자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분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자치분권의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커지면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계시키는 것도 지방의회의 몫이다. 지방분권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의 자치 역량이 크면 혁신의 바람을 몰고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하면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배경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동력이 주민들로부터 비롯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뿌리인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는 견제와 경쟁이 없으면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역진화하며 일당이 독식한 지방의회는 부패하기 쉬운 만큼 민의 수렴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