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충남 천안 출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해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를 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유 열사는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훈이 3등급(독립장)에 불과해 저평가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시급히 훈격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라며 “현행법에는 서훈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서훈 변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훈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인물의 공적을 다시 심의해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이번 상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훈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유 열사처럼 현저히 낮은 등급 훈격의 역사적 인물들이 재평가될 수 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중 김구·이승만·안창호·안중근 등 30명에게 1등급(대한민국장),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에게 2등급(대통령장)의 훈격이 부여돼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